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