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designate데저그네잇 zones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s애즈 zones존즈 where웨어 juveniles'주^v버늘즈 passage패서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juvenile주^v버늘 crime크^r라임 or오 delinquency,딜링퀀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through^θ쓰^r루 a어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ring두^r링 set셋 hours,아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zones존즈 where웨어 juveniles'주^v버늘즈 passage패서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schools,스쿨즈 and앤드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juvenile주^v버늘 tries트^r라이즈 to투 pass패스 through^θ쓰^r루 a어 zone존 where웨어 juveniles'주^v버늘즈 passage패서지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stop스탑 the^ð더 passage,패서지 and앤드 may메이 make메이크 juveniles주^v버늘즈 who후 are아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leave리^v브 the^ð더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