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증표 발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0 (Issuance of Identifica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Under Article 48 (1)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issue to a private monitoring and reporting organization carrying out activities to improve environments harmful to juveniles a certificate of designation as an operating body of a watch group on environments harmful to juvenil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identification showing that it is engaged in monitoring environments harmful to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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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