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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5 (Scope of Establishments Prohibited from Admitting or Employing Juveniles)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1. 일반게임제공업

1. General제너r럴 game-providing게임-프r러v바이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2.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game-providing게임-프r러v바이딩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variousv베r리어스 contents,칸텐츠 such서치 as애즈 games,게임즈 singing싱잉 practice프r랙티스 and앤드 movie무v비 watching,와칭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안 a어 single싱글 device)디v바이스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juveniles주v버늘즈 shall섈 be비 allowed얼라우드 to투 enter엔터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lude인클루드 an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fromf프r럼 admitting애드미팅 or오 employing엠플로이잉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2)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karaoke케r리오우키 bar바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bar바 businesses.비즈너시즈

③ 삭제 <2026.9.22>

(3) Deleted.딜리티드 <2026.9.22>

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1. A어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by바이 its잇츠 formf폼 or오 purpose,퍼퍼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and앤드 hospitality하스퍼탤러티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alcohol,앨커할 singing싱잉 and앤드 dancing,댄싱 are아 offered오f퍼드 mainly메인리 to투 adults;어덜츠

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2.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ainly메인리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adults;어덜츠

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3. A어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hatð댓 make,메이크 produce프r러두스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ry엔트r리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theirð데어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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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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