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권한의 위임)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2 (Delegation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or entrust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nd Incheon National University,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국립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Among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under this Act, the authority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schools may be delegated to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중 제60조의6부터 제60조의8까지에 따른 교육지원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3) Among the work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uperintendents of Education under this Act, part of the education support work under Articles 60-6 through 60-8 may be delegated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r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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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