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 (Evaluation of Students, Agencies, and Schools)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conduct evaluations to measure the academic achievement of students enrolled in schools.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evaluate the offices of education of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hool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order to carry out educational administration efficiently.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may evaluat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school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in order to carry out educational administration efficiently and improve the educational capacity of schools.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ubjects, criteria, and procedures of the evaluations under paragraphs (2) and (3), the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The head of an agency subject to evaluation shall undergo the evaluations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 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Wher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tends to conduct an evaluation under paragraph (3) within his or her jurisdiction,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provide necessar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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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