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lling^f필링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new누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school스쿨 as애즈 a어 school스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normalizing노멀라이징 school스쿨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chool스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제91조의4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1-4 (1) 1, a어 school스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chool스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normalize노멀라이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③ 교육부장관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학교법인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관할 교육감에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15>

(3) Where웨어 a어 school스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lling^f필링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new누 students스투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school스쿨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chool스쿨 to투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chool's스쿨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rivate프^r라이^v벗 high하이 school.스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chool스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ancelled.캔슬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상화 지원 대상학교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chools스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