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5(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이하 이 조에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획에는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ㆍ산출ㆍ관리ㆍ활용ㆍ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Before비^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ose^ð도우즈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use,유스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③ 교육부장관은 인적(人的) 사항과 관련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ex섹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sex섹스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wide와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uch서치 as애즈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그 성과를 측정할 때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use유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or오 measuring메저^r링 their^ð데어 outcomes.아웃컴즈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use유스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and앤드 projection프^r러젝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