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2023.6.2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Eup/Myeon/Dong유프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survey서^v베이 persons퍼슨즈 residing^r리자이딩 within위^ð딘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of어^v브 October악토우버 1 who후 reach^r리치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six식스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turned턴드 five^f파이^v브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e아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for^f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that^ð댓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for^f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because비코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ed디^f퍼드 admission애드미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turned턴드 six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2)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who후 wishes위쉬즈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urns턴즈 five^f파이^v브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rly얼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five.^f파이^v브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23.6.27>

(3)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who후 wishes위쉬즈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in인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urns턴즈 seven세^v븐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ed디^f퍼드 admission애드미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between비트윈 October악토우버 1 and앤드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minor마이너 turns턴즈 six.식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27, 2016.10.1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arly얼리 admission애드미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ed디^f퍼드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enter엔터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arly얼리 admission애드미션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for^f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shall섈 exclude익스클루드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ferred디^f퍼드 admission애드미션 from^f프^r럼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deferred디^f퍼드 admission.애드미션

⑤읍ㆍ면ㆍ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동의 보호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for^f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children's칠드^r런즈 guardians가디언즈 to투 inspect인스펙트 it.잇

⑥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해 3월 1일에 취학할 아동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명부의 작성기준일후 그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7>

(6)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who후 is이즈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school스쿨 on안 March마치 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moves무^v브즈 into인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Myeon/Dong유프 after애^f프터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for^f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child차일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7.2.1, 2008.5.27>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children칠드^r런 for^f포 school스쿨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