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4(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4 (Operation of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s, etc.)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and preside over them.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 the chairperson convenes a meeting, he or she shall notify each member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in writing or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edia or the like by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 emergency.
③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shall open a meeting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shall pass resolutions with the concurring votes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징계조정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A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shall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its affairs, who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i/Do office of education.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5) A member shall be disqualified from a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퇴학 조치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1.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the expelled student or the student's guardian;
2. 해당 퇴학 조치에 관여한 경우
2. Where the member was involved in the expulsion concerned.
⑥ 청구인은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6) Where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believe that a member is likely to make an unfair decision, the requester may explain that fact in writing and file a motion to recuse the member; when such a motion is filed, the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shall decide by resolution whether to recuse the member.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7) Where a member falls under any of the grounds in paragraph (5) or (6), he or she may voluntarily withdraw from the examination and decision of the case.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and experts who attend meeting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who is a public official attends a meet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affair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⑨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 Except as provided in this Articl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and the like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after a re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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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