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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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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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