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