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본조신설 19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