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Minimum Wage Act, Article 26 (Authority of Labor Inspector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1)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have labor inspectors under Article 10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ake charge of affairs concerning the enforcement of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2) To exercise the authority under paragraph (1), a labor inspector may enter a workplace and request the submission of books and documents, and may inspect other items or question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labor inspector who enters and inspects a workplace under paragraph (2)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4) Labor inspectors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with respect to crimes in violation of this Act, a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