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Minimum Wage Act, Article 7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Minimum Wag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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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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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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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26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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