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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2 (Commissioning or Appointment of Commission Members)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2) Standing스탠딩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개정 2010.7.12>

(3) Worker워커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hatð댓 are아 national내셔늘 confederations,컨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employer엠플로이어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When웬 a어 member's멤버즈 position퍼지션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successor석세서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cancy:v베이컨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successor석세서 need니드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if이f프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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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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