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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 제7조에 따른 계약서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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