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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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