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 프로그램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계절적 특성이 있는 농ㆍ어업 등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의 도입ㆍ체류 등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하여 계절근로 프로그램(이하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stay,스테이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fields^f필즈 with위^ð드 seasonal시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②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취업가능 업종 및 도입규모 등 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A어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advise애드^v바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n안 decisions디시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the^ð디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which위치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may메이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③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sources^r리소시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easonal시저늘 work워크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④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⑥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easonal시저늘 worker워커 program프^r로우그^r램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법무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ing오더^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tervene인터^v빈 in인 the^ð더 selection,설렉션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r오 hiring하이^r링 of어^v브 seasonal시저늘 workers.워커즈

⑩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10)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