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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출입국관리법 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Immigration Act, Article 29 (Suspension of Departure of Foreigners)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eparture디파처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개정 2011.7.18, 2018.3.20>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4 (3)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2 throughθ쓰r루 4-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parture디파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arture디파처 suspension".서스펜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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