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Immigration Act, Article 39 (Social Integration Program)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 To support the social adaptation of foreigners who intend to acquire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residency status, or the like, the Minister of Justice may implement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providing education, information, counseling, and other ser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o implemen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effectively, the Minister of Justice may designate an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equipped with the necessary professional personnel, facilities, and other resources as an operating institu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Justice may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ithin their budgets,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expenses: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 necessary for operating institutions designated under paragraph (2) to perform their duties;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 necessary for training professional personnel under paragraph (3).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 content and development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 designation, management,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operating institution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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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