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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제41조(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Immigration Act, Article 41 (Social Integration Volunteer Members)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volunteerv발런티어 members멤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s,오f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사회통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1.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law로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2.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tay스테이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settle세틀 as애즈 sound사운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Korean코r리언 society;서사이어티

3.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or오 nationality;내셔낼러티

4. 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theð더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s내셔늘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사회통합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3)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basis,베이시스 but벗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④ 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정원, 자치 조직, 비용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number,넘버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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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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