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8(청원)
Immigration Act, Article 56-8 (Petitions)
① 피보호자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請願)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A detainee who objects to his or her treatment in a detention facility may file a petition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or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② 청원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봉(封)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 A petition shall be prepared in writing, sealed, and submitted: Provided, That a petition to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and foreign affairs office may be made orally.
③ 피보호자는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No detainee shall be treated unfavorably on the grounds of having filed a petition.
④ 청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etition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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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