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Immigration Act, Article 66-3 (Opportunity to Present Opinions)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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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1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호명령서 발급

1.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5);

2.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2. Permission퍼미션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2 (1);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3. Detention디텐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eportation디포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4.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Re-detention^r레이-디텐션 of어^v브 a어 released^r릴리스트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3,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detention디텐션 period;피^r리어드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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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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