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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출입국관리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Immigration Act, Article 69 (Search and Inspection of Vessels, etc.)

①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1) When웬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or오 arrive어r라이v브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earched서치트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②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제74조에 따른 출ㆍ입항 예정통보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검색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2) Where웨어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or오 arrive어r라이v브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scheduled스케줄드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attaching어태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unexpected어닉스펙티드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landing랜딩 of어v브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theð더 distress디스트r레스 of어v브 a어 ship,쉽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earch.서치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색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또는 이선(離船)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ssengers패선저즈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or오 whether웨ð더 any에니 have해v브 left레f프트 theð더 vessel;v베슬

2. 법령을 위반하여 입국이나 출국을 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타고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any에니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or오 depart디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is이즈 on안 board보드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3. 제72조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oarding보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색과 심사를 할 때에는 선박등의 장에게 항해일지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earches서치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or오 make메이크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logbook로그북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선박등에 승선 중인 승무원ㆍ승객, 그 밖의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passengers,패선저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question퀘스천 themð뎀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present프r레전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eirð데어 identity.아이덴티티

⑥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선박등의 검색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⑦ 선박등의 장은 출항검색이 끝난 후 3시간 이내에 출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출항 직전에 다시 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8>

(7)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vent프r리v벤트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departing디파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hours아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parture디파처 search서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undergo언더고우 another어너ð더 search서치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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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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