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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출입국관리법 제73조(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Immigration Act, Article 73 (General Duties of Carriers)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3.29>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입국ㆍ상륙 방지

1.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entry엔트r리 or오 landing랜딩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or오 land;랜드

2. 유효한 여권(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말한다)과 필요한 사증을 지니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2.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boarding보딩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o두 not낫 carry캐r리 a어 validv밸리드 passport패스포트 (or,오 forf포 seafarers,시f페r러즈 a어 passport패스포트 or오 seafarer's시f페r러즈 identity아이덴티티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visa;v비자

3. 승선허가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의 탑승방지

3.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boarding보딩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boarding보딩 permission퍼미션 or오 undergone언더곤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4.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방지

4.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boarding보딩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m훔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unfit언f핏 to투 board보드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입국ㆍ상륙ㆍ탑승의 방지를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요청하는 감시원의 배치

5. Deploying디플로이잉 guards가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entry,엔트r리 landing,랜딩 or오 boarding보딩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6. 이 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을 하려는 사람이 숨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등의 검색

6. Searching서칭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any에니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enter엔터 or오 depart디파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hiding하이딩 on안 board;보드

7.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가 끝날 때까지 선박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의 금지

7.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8. 선박등의 검색과 출국심사가 끝난 후 출항하기 전까지 승무원이나 승객의 승선ㆍ하선 방지

8. Preventing프r리v벤팅 crew크r루 members멤버즈 or오 passengers패선저즈 fromf프r럼 boarding보딩 or오 leaving리v빙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eparture디파처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before비f포 departure;디파처

9.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의 검색과 출입국심사를 위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사항

9. Matters매터즈 ordered오더드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earch서치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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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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