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①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eck첵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llow얼라우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inspect인스펙트 its잇츠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시스텀 or오 submit서브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2) The^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may메이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승객의 안전과 정확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으려는 승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6.9>

(3)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n안 passengers패선저즈 seeking시킹 boarding보딩 passes패시즈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and앤드 for^f포 accurate애켜^r럿 and앤드 prompt프^r람프트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어 carrier캐^r리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s애즈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a어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carrier캐^r리어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in인 paper페이퍼 form^f폼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3.18>

(4)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written^r리튼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5)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upon어판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data,데이타 finds^f파인즈 a어 person퍼슨 unfit언^f핏 to투 board보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parture디파처 or오 entry엔트^r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at^ð댓 person퍼슨 from^f프^r럼 boarding.보딩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6)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reservation^r레저^v베이션 system시스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for^f포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it,잇 processing프^r라세싱 it잇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use.유스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과 제출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7)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