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강제력의 행사)

Immigration Act, Article 76-4 (Use of Force)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제력의 행사는 송환대상외국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force^f포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ce^f포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suicide수어사이드 or오 self-harm;셀^f프-함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rms함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harm함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3.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시설 및 다른 사람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commits커밋츠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s함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 따른 강제력의 행사에는 제5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56-4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ce^f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nee"디테이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and앤드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