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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9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제80조(사실조사)

Immigration Act, Article 80 (Fact-Finding Investigation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nother어너ð더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1, 35, or오 36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acts:f팩츠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 Issuing이슈잉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1, 24, or오 25, or오 granting그r랜팅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삭제<2012.2.10>

3. Deleted.딜리티드 <2012.2.1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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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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