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0조(사실조사)
Immigration Act, Article 80 (Fact-Finding Investigation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9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To maintain the accuracy of reports and registrations under this Act, an immigration officer or another competent public official may investigate the facts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content of a report 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19, 31, 35, or 36 differs from the facts.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for performing any of the following duties, the Minister may have an immigration officer investigate the facts: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1. Issuing visa issuance confirmations under Article 9;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Granting permission under Article 20, 21, 24, or 25, or granting a status of stay under Article 23;
3. 삭제<2012.2.10>
3. Deleted. <2012.2.1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 necessary for an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or (2), the person who made the report, registration, or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or any other interested person, may be summoned and questioned or requested to submit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