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Immigration Act, Article 81 (Investigation of Foreigners' Activities by Immigration Officer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To investigate whether a foreigner is staying lawfull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and whether the foreigne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immigration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visit and questi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or request them to submit other necessary materials:
1. 외국인
1. The foreigner;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2. A person who employs the foreigner;
3. 외국인의 소속 단체 또는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3. The representative of an organization to which the foreigner belongs or of a business establishment where the foreigner works;
4.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4. A person who has provided lodging to the foreigner.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허위초청 등에 의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인의 초청이나 국제결혼 등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또는 그 업소를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prevent the illegal entry of foreigners through false invitations or similar means, an immigration officer may visit persons who arrange or broker invitations of foreigners, international marriages, or the like, or their business establishments, and question them or request them to submit materials.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이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다.
(3) An immigration officer may request a foreigner to stop and may question the foreigner where, judging reasonably from the foreigner's behavior or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foreigner has violated this Act.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 person who is questioned or requested to submit materials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not refuse without good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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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