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Immigration Act, Article 88-4 (Verification of Authenticity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1) Upon a request to verify whether a foreigner registration card is authentic, the Minister of Justice may verify its authenticity.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Justice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formation system necessary for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③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verifying the authenticity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an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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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