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cquired어콰이어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n앤 Act액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and앤드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3. 최근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terms텀즈 of어^v브 sentence센튼스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대한민국에 일정금액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y^r레지던시 status스태터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at^ð댓 condition;컨디션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acted액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diplomatic디플러매틱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