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7조(벌칙)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solicited설리시티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ithout위^ð다웃 a어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that^ð댓 permits퍼밋츠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so소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so소우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3. 제72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4. 제74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5. 제75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and앤드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6. 제76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turn^r리턴 a어 refugee^r레^f퓨지 recognition^r레커그니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6 (1),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turn^r리턴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