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4(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인이나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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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5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ㆍ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examined이그재먼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iled^f파일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