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9조의3(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9-3 (Standards for Examining Temporary Release from Detention)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를 일시해제하거나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2025.5.27>

(1) When웬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leases^r릴리시즈 a어 person퍼슨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n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cides디사이즈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examined:이그재먼드

1. 피보호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threat^θ쓰^r렛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detainee디테이니 or오 of어^v브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national내셔늘 interests,인트^r러스츠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ocial소우실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3. The^ð더 detainee's디테이니즈 offenses,어^f펜시즈 age,에이지 and앤드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conduct칸덕트 during두^r링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in인 the^ð더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flight;^f플라잇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5.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are아 any에니 other어^ð더 serious시^r리어스 humanitarian휴매너테^r리언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보호 일시해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호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결정의 세부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5.5.27>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by바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lease^r릴리스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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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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