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단체전자사증)

① 법무부장관은 구성원의 수가 일정 인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여행객이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who후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having해^v빙 at앳 least리스트 a어 certain서튼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pply어플라이 for^f포 visas^v비저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issue이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② 단체여행객 유치 실적, 업체규모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단체여행객에 대하여 발급하는 전자사증(이하 "단체전자사증"이라 한다)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and앤드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issued이슈드 to투 group그^r루프 travelers트^r래^v벌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p그^r루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단체전자사증 신청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그 업무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gents에이전츠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group그^r루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visas^v비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