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집행 지휘)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