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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① 보호관찰소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등록,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 정신보건 관련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의 공동 면담 등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및 재범방지,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2013.7.30][제목개정 2016.5.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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