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1 (Content Transaction Certification Projects)

① 정부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content칸텐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line온라인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high-quality하이-콸러티 content,칸텐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content칸텐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rm컨^f펌 and앤드 certify서터^f파이 that^ð댓 the^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ook툭 place.플레이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증업무규정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3)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1. 인증업무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2.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3. 인증업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3.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fees^f피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4. 그 밖에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If이^f프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n웬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제3항의 인증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4. When웬 it잇 handles핸들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정부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⑥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others어^ð더즈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users,유저즈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tent칸텐트 transaction트^r랜잭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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