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2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2 (Quality Certification of Content Provision Services)

① 정부는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등이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라 한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ntent,칸텐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certify,서터^f파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that^ð댓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easily이절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use유스 content칸텐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6.12>

(2)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ore모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ertify서터^f파이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If이^f프 a어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1. When웬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When웬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one원 or오 more모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1항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업무를 처리한 때

3. When웬 it잇 handles핸들즈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When웬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정부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기준 및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등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tent칸텐트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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