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ㆍ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a어 content칸텐트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larity클레^r러티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ntent칸텐트 and앤드 its잇츠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use.유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를 확립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ystems시스텀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Content칸텐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or오 to투 content-related칸텐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