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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5조(조정 비용 등)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5 (Mediation Costs)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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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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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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