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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2장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8.16>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삭제<2023.8.16>

3. 제27조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운영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운용

4. 제28조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 측정ㆍ보고ㆍ검증 결과의 심의

5.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6.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운영표준

7.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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