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그 처분유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2. 사업전부정지: 사업면허 전부의 정지

3. 사업일부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 대수의 2배수(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택시가 없을 때에는 택시의 보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택시, 그 밖의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택시 중 5대의 택시를 말한다)에 대한 사용정지

4. 운행정지: 위반행위를 한 택시의 사용정지

5. 감차명령: 면허를 받은 택시 중 일부에 대한 감차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