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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토양정화업의 등록 등)

①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6.1>

② 시ㆍ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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