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