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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6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를 취소하거나 법 제10조의5에 따라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7.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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