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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4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혐의사실의 요지

2. 여러 통의 허가서를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청구서에는 그 허가를 청구하는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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