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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별감찰관법 › 제3장 권한과 의무

특별감찰관법 제17조(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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