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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보상금등산정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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