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to투 a어 person퍼슨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andles핸들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ffairs)어^f페어즈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ill윌 cause카즈 a어 loss로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